적극행정 면책상담

「적극행정면책 상담 창구」 설치 운영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부작용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에 대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행정면책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책심사 신청안내
광주광역시 주관 ○○○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 감사를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 2. 신청기간 : 감사위원회 의결 이전
  • 3. 적극행정 면책요건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 ※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
  • 4. 신고서 서식

면책심사 신청서.hwp

신고 접수방법 안내
감사 지적된 사항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적극적인 업무처리 등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된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위원회에서 접수하여 신속히 처리하겠으며
  • 직접 방문, 전화‧팩스 등을 통해서도 신청을 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고 접수방법
신고 접수방법 안내하는 표입니다.
접수기간 연중
직접방문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 5층
우편/전화/팩스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감사위원회(5층) / ☎ 062-613-2215 / FAX 062-613-2219

※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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