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제도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19, 제10조의 18
  • 광주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2000.5.15.제정, 2006.5.1.개정)
청구대상 사무
  • 대상사무 :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써 그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무(법 제16조 제1항)

    ※ 제외대상

    •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 청구기한 :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 이내(법 제16조 제2항)
감사청구 방법
  • 市 사무 : 주무부 장관에게 청구
    -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19세이상 주민(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300명의 연서로 감사청구
  • 자치구 사무 : 시장에게 청구
    - 해당 구에 주소를 둔 19세이상 주민(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으로서 당해 구 조례로 정한 일정 수(동구, 북구 100명, 서150명, 남․광산구 200명으로 규정함) 이상의 연서로 감사청구
    ※ 청구 절차 : 감사청구서제출 →대표자증명서 수령 →청구인명부 서명받기(시도6월, 구3월이내) →청구인명부 제출(시도10일, 구5일이내)
청구절차 흐름도
  • 감사청구서제출 및 대표자증명신청  시사무 주무부 장관 자치구 : 시 장
  • 대표자증명서교부  대표자에게 교부
  • 서명 대표자증명을 받는 날로 부터 시사무 : 6월이내 구 : 3월이내
  • 청구인명부 제출 시 : 서명요청기간경과10일이내 구 : 서명요청기간경과5일이내
  • 공표 즉시 공보, 게시판 등에  게시
  • 청구인명부 열람 10일 열람장소 : 시, 구, 동(이의신청 7일이내)
  • 청구요건 심사 14일이내 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 개최 (개최결과대표자에게 통지)
  • 감사실시 60일이내
  • 감사결과 공표․통지 감사종료시 시장 ⇒ 대표자, 구, 행정자치부장관
감사실시 여부 결정

주민감사 실시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우리 市 또는 주무부처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감사심의회에서 결정(영 제26조)

  • 감사청구대상 여부
  • 감사청구요건의 적합성 여부
  • 감사청구와 관련된 이의신청 심사결정
  • 감사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주민감사 결과 통보
주민감사 실시키로 결정된 날로부터 60일이내 감사를 완료하여 감사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해당기관에게는 시정사항 통보(법 제16조 제3항)
주민소송
당해 감사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 주민소송 제기 가능
※감사청구를 거친 후에 주민소송 가능(지방자치법 제17조)
주민감사심의회 구성 ․운영 : 11인(최초구성 ’00.5.15)
  • 목 적 :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 광주광역시주민감사청구조례 제3조(심의회의 구성)
  • 주요기능
    ․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서 유효서명의 확인
    ․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 이의신청 심사․결정
    ․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 청구 요건의 심사

알기쉬운 주민감사청구제